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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노 나오히코: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Hardcover, Korean language, 2000, 한울아카데미) 별점 없음

유럽에서는 정치체제, 그것도 지방정부가 가족 내의 무상노동으로 생산되고 있던 준사적재를 공공서비스로서 공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성고용자가 증가하였다. 일본에서 여성 공무고용자의 비율이 증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치체제가 가족 내의 무상노동으로 생산되고 있던 준사적재를 공공서비스로서 공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by  (Page 165 - 166)

준사적재;Semi-private good은 현금급여가 아니라 현물급여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치재;merit goods 성격을 갖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도 수행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더 적학하다 봄이 분권 이론의 기초이다. 유럽자치헌장이 제시하는 보완성의 원리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