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W commented on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by 진노 나오히코
분권형 사회체제로의 개혁 시나리오 재정 위기 (만성적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누적) 시, 기존의 '집권적 분산 체제' 와 '신자유주의 개혁'은 쉽사리 파탄으로 이어진다. 특히 중앙 정부보다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 심각하므로, 세입의 자치를 확보해 자주재원주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 (X) 일반재원주의 -> 지방교부세 (의존재원) 상승 + 지방세 (자주재원) 상승
- (X) 규제 완화 -> 과세 제한, 과세 부인, 기채 통제
- (O) 자주재원주의 -> 세원 이양을 통한 자주재원 보장